김주성 JooSung Kim
대표 변호사 Managing Partner
jskim@banwoo.com
JooSung KIm, Partner
김주성 변호사는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행정소송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학력education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법학 부전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 13기
경력career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법무법인 반우 대표 변호사
(현)의료법인연합회 자문변호사
(현)대한노인의학회 법제이사
주요수행사건achivement
의료기관/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자문
의료인 및 의료법인 회생절차 진행 및 자문(L병원, M병원)
의료기관 MSO설립 및 운영 자문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송무 및 자문(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관련 환수처분 취소소송 다수 수행, 의료기관 복수운영 금지조항 환수처분 취소소송 사건, 네트워크-U치과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및 지급청구사건, 의료법인 사무장 형사사건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소송 사건,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사건)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정신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사건 전반에 대한 민형사 대응 및 행정소송 수행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사건 다수 변론(D제약, U제약, I약품, N제약, A제약 등)
제약회사 및 의료기기회사 자문 및 소송(컴플라이언스 및 리베이트 대응)
대학병원 의료기기 통관 관세법위반 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