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pertise}

법무법인 반우는 의료기관, 의료인 및 제약업계가 당면하는 전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에서 나아가 의료분야의 지식을 활용한 헬스케어기업의 사업내용 및 운영에 대한 자문과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반우는 늘 가까이 두는 친구처럼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상시 자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의료법 관련 민사·형사·행정소송(의료인 면허자격·의료기관 업무정지·환자유인·의료광고·사무장병원혐의·의료기관 복수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민사·형사·행정소송(환수처분·과징금부과처분·삭감처분·기타 건강보험기준 관련 사건)
• 의료기관·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자문 및 분쟁해결(운영권 분쟁, MSO설립 및 운영)
• 약사법·의료기기법 관련 민사·형사·행정소송(리베이트, 표시광고, 기업법무)
• 의료기관·제약사·의료기기사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컨설팅
• 헬스케어기업 설립, 운영, 투자유치 자문
• 보건의료 관련 정책 및 법제 컨설팅
• 의료과오 기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관련 소송

주요 업무사례

•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 무죄 및 무혐의 판결(G 의료법인 사무장 의료법위반 등)
• U치과 등 의료기관 복수운영(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환수처분 취소 판결
•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사건 변론(D제약, U제약, N제약, I약품, A제약 등)
• C의료기관, K의료기관 등 환자유인 고발 사건 무죄 판결
• 의료서비스 어플리케이션 G기업 투자유치 자문
• AI기술 기반 헬스케어 M기업 자문
• L의료기기회사 내부규약 정비 자문
• E제약회사 마케팅 과정 법령준수여부 자문
• 기타 의료기관의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소송 및 자문 다수 수행

에너지·자원 관련 업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경험을 토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반우는 장기간 산업자원통상부의 에너지·자원 분야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의 정책 및 규제방향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등 발전회사의 고문변호사로서 활동하며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에너지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해석 자문
•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 발전사업 관련 법령해석 자문
• 에너지 및 발전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규제분석
• 자원 개발 및 공급 사업에 관한 컨설팅
• 사업 수행 과정의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 제공

주요 업무사례

• JTBC 경주방폐장 암반건전성 수치 조작 보도 대응
• 석유공사 하베스트 매각 보도에 대한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에너지·자원 관련 법령해석 자문 제공(광업권,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기간, 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전기사업법상 공사계획 등 발전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및 승인 여부, 인·허가의제, 액화석유가스시설, LPG 사용제한 여부, 도시가스사업법에 대한 지자체 개정안 검토 등 다수)
•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소송 정부 측 대리
• H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에너지 및 발전사업 관련 법령해석 자문 제공
• H발전 주식회사의 에너지 관련 소송 수행

법무법인 반우는 표준·인증 분야에 있어 독보적인 경험과 실적을 자랑합니다.

국가표준이란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확성, 합리성 및 국제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공인된 과학적·기술적 공공기준으로서 산업표준·측정표준·참조표준 등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준을 말합니다.

인증이란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 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표준·인증에 따라 기업의 활동이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이와 관련한 업무는 기업 활동의 전제가 됩니다.

주요 서비스

•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표준·인증 관련 법령해석 및 규제분석
• 제품안전기본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안전에 관한 법령해석 및 규제분석
• 표준·인증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자문 제공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
•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제도 관련 자문 제공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
• KS, KC, 안전인증 등 인증컨설팅, 사내표준 제정 자문

주요 업무사례

• 국가표준인증 통합체계 구축사업 법제도 개선 방안 과제 수행
• 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한 표준·인증 관련 법령해석 자문 제공(산업표준화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KS와 단체표준 중복 해결방안, 단체표준우수인증단체 취소, KS고시의 행정규제성 검토, KS 양수도. NET·NEP 등 다수)
• 한국표준협회에 대한 표준·인증 관련 법령해석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 FITI 시험연구원에 대한 법령 해석 자문제공
• 산업기술혁신촉진법(NET·NEP) 법령정비 연구과제 수행
• 각종 공공기관의 인증업무 자문 및 심사
• KS표시정지처분 취소소송 등 수행
• 신제품인증 유효기간 연장거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행정심판 등 수행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반우는 특허사무소 온음과 연계하여 고객들의 요청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상표권, 특허권 등 등록업무
•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보호 관련 업무

기업이 당면하는 어려움은 다양하기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위험을 예측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반우는 IT, 제조업, 에너지, 의료, 제약 회사 등 기업들이 처한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효과적인 대응을 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소송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작성 등 설립절차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 회사 계약 체결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소송 수행
• 공정거래, 인사·노무, 지식재산, 금융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 이사회, 주주총회 대응
• 상장사들에 대한 한국거래소 규정 해석 및 실질심사 대응과 관련된 법률자문
•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소각 등 회사 주식 및 주주권 변동에 대한 법률자문
• 회사의 분할, 합병 등 회사 조직 및 구조 변경에 대한 컨설팅
• 경영권분쟁에 있어 대응방안 제공 및 관련 소송 수행

주요 업무사례

• 제조업 및 IT 회사들의 기업 분할 및 구조 변경 관련 자문
• 상장회사들의 민사, 형사 소송 수행
• 투자 유치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리스크 관리
• 증자 및 감자에 대한 법률 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검토 및 형사상 대응
• 의료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기업 투자 유치 자문
• 기업 내부 비위행위에 대한 처리 자문
• K사 부정합격자 채용철회 관련 법리구성 자문

현대 행정작용의 다양화로 행정작용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행정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국민들도 행정청의 작용에 대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반우는 행정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공공기관의 합헌적,합법률적 업무수행을 돕는 한편, 기본권의 구제가 필요한 사인(私人)들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 행정청의 작용에 대한 구제신청(이의신청, 심판제기, 행정소송 등)
•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 법령 정비 및 정책제안 자문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반우는 전문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 분야에서도 고객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가족과 상속분야에서는 다양화하는 가족형태에 대처할 수 있는 자문과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1인가구 또는 무자녀 가구의 상속,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 재산권 및 부동산에 대한 소송 및 자문 서비스
• 형사고소대리 및 피의자 단계부터의 형사 사건 대응 방향 자문 및 변호
•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 상속에 대비한 재산 및 신분상황에 대한 자문
• 성년후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