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규 Duckgyu Jang

보건/의료/제약 및 건강보험제도/개인정보/행정소송 분야의 규제 및 소송 전문가로서, 보건당국에서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노인장기요양기관, 헬스케어기업이 겪고 있는 고충과 분쟁 해결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학력^education

연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 전공) 석사

경력^career

제51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전문연구위원
법무법인 반우 파트너 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 현지조사 점검반 자문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보험약제 정책 및 협상업무 규제 전담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FDC 규제과학회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정규과정 수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1회

주요수행사건^achivement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선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의약품 관련 협상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대한의료법학회, 202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기관 현지조사권한 보유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요양급여내역의 수사기관 제공 위헌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공개변론)
다수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병원, 현지조사 대응, 요양급여기준관련 자문 및 소송
다수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소송
의료사고 대응에 관한 민형사 소송 등(구상금, 손해배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오리지널/제네릭 제약사 간 역지불 담합 의약품(온단세트론)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건강보험약가특례 위반 의약품 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H 제약사, K 제약사)
건강보험약제 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소송
발암물질 불순물 검출 의약품(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임상재평가 의약품(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에 대한 정책, 규제, 약가협상 업무 자문(상한금액 인하 가부, 협상 대상 포함 여부, 품질 및 리베이트 문제 발생 제약사에 대한 보건당국 제재조치 등)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에 관한 규제 입안 및 정비, 검토(약제비 환수 및 환급법안, 요양급여기준 규칙 및 약가 협상지침 개정안 등, 약가협상 표준합의서 등)
노인복지용구 고시가격 허위취득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손해배상 소송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관한 법령 및 정책자문(보험료, 제도운영, 시범사업 등)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이월결손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송무 및 자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심의, 손해배상, 공공기관 정보공개 등 소송 및 자문)
국가계약(입찰)
인사 및 노무(노동위원회 사건 및 징계, 임금 등)

← 구성원 목록